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7

【부당한 교부청구】

96-0-7 부당한 교부청구 법 제 96 조 제 5 항에서 “ 부당한 교부청구 ” 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 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 5 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 6 절 압류 ･ 매각의 유예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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