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9-154-16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89-154-16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구 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경우 한 울타리 내 여러 필지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경우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환지청산금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 고가주택 제외 ) 을 갖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환 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용 사도 해당 토지가 양도 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별도 필지의 도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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