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 ｢ 조세범처벌법 ｣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 제 2 장 과세거래 _ 21 제 2 장 과세거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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