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8

【공공사업의 의의】

6-0-8 공공사업의 의의 “ 공공사업 ” 이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 )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