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28-6 — 사업폐지의 범위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적격합병 , 적격분할 ( 인적분할 ),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