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

35-0-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 보관하는 제 3 자 법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 보관하는 제 3 자 ” 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 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 사실상 지배하는 제 3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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