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4

【토지의 정의】

2-0-4 토지의 정의 “ 토지 ” 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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