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2

【다른 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13-0-2 다른 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상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도 성립하여 해당 면허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다만 ,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 계속중일 때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이 먼저 충족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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