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2-0…3

【82-0…3 【 개찰의 입회 】】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