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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7-0…2
【57-0…2 【 정부간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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