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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2-0…2
【82-0…2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후의 효과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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