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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6-0…3

【6-0…3 【사후 부관의 한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한 후에는 새로운 부관 ( 附款 ) 을 붙일 수 없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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