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2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52-0-2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 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13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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