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8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39-0-8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이 경우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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