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6-64…1

36-64…1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기 업 회 계 기 준 │ 세 무 조 정 │ ├───────┼──────────────────┼────────────┤ │ (1)수령시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 │ (수령 2000) │ (현금차감계정) │ 2,000익금산입(유보) │ ├───────┼──────────────────┼────────────┤ │ (2)자산 │차량운반구 2,000/ 현금 2,000│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 │ 취득시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2,000 손금산입(△유보) │ │ (취득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2,000 익금산입(유보) │ │ │ │ 일시상각충당금 2,000 │ │ │ │손금산입(△유보) │ ├───────┼──────────────────┼────────────┤ │ (3)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 일시상각충당금 400 │ │ (상각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 익금산입(유보) │ │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400 손금산입(△유보) │ ├───────┼──────────────────┼────────────┤ │ (4) 매각시 │ 현금 2,000 /사업용자산 2,000│일시상각충당금 1,600 │ │ (매각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처분이익 2,000 │ 익금산입(유보) │ │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1,600 손금산입(△유보) │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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