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3

【보증인이 있는 채권】

51-0-3 보증인이 있는 채권 ①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 . ②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 민법 ｣ 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을 가진다 . 다만 ,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 제 437 조 참조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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