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제73조(납기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61-3
【61-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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