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 국세 징수법 ｣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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