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9-0-2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79-0-2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 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 2009 두 21857, 2010.1.2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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