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

【국세기본법의 목적】

1-0-1 국세기본법의 목적 ｢ 국세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 과세를 공정 하게 하며 ,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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