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2-29의2-1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의 2-29 의 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일 것 ② 감자한 주식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일 것 ⇨ 30%Rule 적용 ∙ 납세의무자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 ∙ 증여시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77 구 분 내 용 ∙ 증여세 과세가액 구분 일반적인 저가소각의 경우 액면가액 ( 대가 ) ≥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and 1 주당감자대가 > 감자주식 1 주당평가액 대주주의 증여이익 (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 1 주당 감자대가 )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감자주식수 총 감자주식수 (1 주당 감자대가 - 감자주식 1 주당평가액 ) × 당해주주의 감자주식수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