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2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8-8-2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의의 Berry Ratio 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 3 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 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 다 . ○ Berry Ratio = 매출총이익 영업비용 * Berry Ratio(BR) 가 1 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BR 이 1.3 이라는 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30% 라는 것을 의미한다 . 매출총이익 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 영업비용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 적용요건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적용시 고려사항 ○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 ○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함 ○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사례 ○ 아래 거래에서 비교대상거래의 Berry Ratio 가 1.2 인 경우 정상가격은 ? ※ (1,000 - X) / 100 = 1.2 정상가격 X 는 880 원 제 3 자 국외 특수관계인 거주자 제품 제 품 정상가격 ? 1,000 원 영업비용 (10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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