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0…1

17-0…1 【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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