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3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