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0…2

【55-0…2 【 권리증서의 점유 】】

관할 세무서장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