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6

【배분순위의 착오】

96-0-6 배분순위의 착오 법 제 96 조 제 5 항에서 “ 배분순위의 착오 ” 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 94 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 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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