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55-1

【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33-55-1 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 9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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