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3-224-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73-224-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이하 이 항에서 “ 용역제공자 ” 라 한다 ) 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02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 대리운전 ,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하물운반원 ･ 중고자동차판매원 ･ 욕실종사원이 직접 제공 하는 용역 ③ ‘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 다만 , ｢ 소득세법 ｣ 제 127 조제 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4 조제 3 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 제 2 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자 (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 고용보험법 」 제 77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노무 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 ･ 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자로 봄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소득세 ) _ 203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소득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2-0-1 납세의무자 납세자 소득세법 2 의 2-0-2 ( 신 설 ) ④ 법인의 대표자 ( 피상속인 ) 가 … 소득세법 12-0-3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 「 사립학교법 」 제 70 조의 2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월 150 만원 이하의 것을 포함 ) 소득세법 12-0-4 6 세 월 10 만원 이내의 금액 6 세 (6 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12-8 의 2-1 기준시가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준시가 12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득세법 12-8 의 2-3 기준시가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준시가 12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득세법 12-9-1 농 ･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 고공품 제조 ･ 민박 ･ 음식물판매 ･ 특산물제조 ･ 전통차 제조 ･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 서 발생한 소득 농 ･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 고공품 제조 ･ 민박 ･ 음식물판매 ･ 특산물제조 ･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양식어업 소득은 … 소득세법 12-12-1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 월 300 만원까지는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 월 500 만원까지는 소득세법 12-17 의 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소득 12-0-5 로 이관 소득세법 12-17 의 3-1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 연 500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 연 700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 소득세법 14-0-1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 만원 이하 …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 만원 이하 … 소득세법 17-0-1 연도별 배당소득 가산율 2024.1.1. 이후 연도별 배당소득 가산율 소득세법 20-17 의 4-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 제공의 이익 소득 12-0-5 로 이관 소득세법 21-0-4 ①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 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사업소득 중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 연구개발업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만 포함 ) 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21-41-3 ( 신 설 )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 204 _ 소득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22-0-1 사용자가 30 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 근로기준법 ｣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사용자가 30 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 근로기준법 ｣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다만 , 해고 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24-51-7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25-53-1 ( 단서 추가 ) 다만 , …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25-53-5 ( 계산사례 ) 2020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업 ) 금액의 계산 ( 계산사례 ) 2024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업 ) 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사용자 * 본인의 고용 ･ 산재보험료 추가 ＊ 자영업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소득세법 27-55-31 ( 신 설 ) 개인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법 33-68-1 ④ 감가상각 의제대상으로 … 1. 가 . 나 . ④ 감가상각 의제대상으로 … 1. 가 . ｢ 소득세법 ｣ 제 59 조의 5 제 1 항제 2 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 하는 자 나 . 다 . 소득세법 34-79-1 ① 기부금 종류별 … 1. 법정기부금 또는 … ⁝ 3. 지정 기부금 ① 기부금 종류별 … 1. 특례기부금 또는 … ⁝ 3. 일반 기부금 소득세법 35-0-1 ( 신 설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소득세법 35-0-2 ( 신 설 )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소득세법 35-0-3 ( 신 설 )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소득세 ) _ 205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35-83-1 ① 접대비란 … ④ … 농어민에 대한 지출 …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 교제 , 사례 … ④ … 농어민에 대한 지출 * … ＊ 농어민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 임업 또 는 어업 종사자 , 법인은 제외 ) 으로부터 직접 재화 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 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소득세법 35-83-2 2. 문화접대비의 범위 1. ｢ 문화예술진흥법 ｣ 제 2 조 … ⁝ 13. 미술품의 구입 ( 신설 ) 2. 문화접대비의 범위 1. ｢ 문화예술진흥법 ｣ 제 2 조 … ⁝ 16. ｢ 궤도운송법 ｣ 제 2 조 …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 소득세법 43-0-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소득 45-0-10 로 이관 소득세법 50-0-2 ( 계산사례 ) 2019 년 발생한 소득의 연간소득금액 합계 액 계산 ( 계산사례 ) 2024 년 발생한 소득의 연간소득금액 합계 액 계산 소득세법 56-116 의 2-1 배당가산율 2024 년 배당가산율 추가 2024 년 배당가산율에 따라 계산사례 수정 소득세법 56-116 의 2-2 계산사례 2019 년 계산사례 2024 년 배당가산율에 따라 계산 사례 수정 소득세법 56 의 2-116 의 3-1 공제율 주 ) 공제율 주 ) 오류수정 및 2024 년 기장세액공제율 반영 소득세법 58-118-3 재해상실비율 자산상실비율 소득세법 59 의 4-118 의 6-3 월 10 만원 월 20 만원 소득세법 60-0-2 배당세액공제 : 11%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구간별 한도액 ① 총급여액 3 천 300 만원 이하 : 74 만원 .... 이하 .... 10%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구간별 한도액 ① 총급여액 3 천 300 만원 이하 : 74 만원 ② 총급여액 3 천 300 만원 초과 ~ 7 천만원 이하 ： 66~74 만원 ③ 총급여액 7 천만원 초과 ~1 억 2 천만원 이 하 ： 50~66 만원 ④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 ： 50 만원 ~20 만원 206 _ 소득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60-0-2 자녀세액공제 ② 자녀 2 명 : 연 30 만원 ③ 자녀 3 명이상 ： 연 30 만원 + 2 명 초과 1 명당 연 30 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납입액 한도 ： 연 400 만원 (300 만원 ) 특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 납입액 (100 만 원 한도 ) × 12% ④ 기부금 공제 ： 기부금액 ( 사업소득 필요 경비에 산입분 제외 , 지정기부금 한도 별도 계산 ) ② 자녀 2 명 : 연 35 만원 ③ 자녀 3 명이상 ： 연 35 만원 + 2 명 초과 1 명당 연 30 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납입액 한도 ： 연 900 만원 (600 만원 ) 특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 납입액 (100 만 원 한도 ) × 12%(15%) ④ 기부금 공제 ： 기부금액 ( 사업소득 필요 경비에 산입분 제외 , 일반기부금 한도 별도 계산 ) 소득세법 62-116 의 2- 1 계산사례 계산사례 2024 년 기준으로 수정함 소득세법 65-123-2 ④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중 ④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소득세법 69-128-1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주 1 양도소득세율 (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 다 만 2 년 미만 단기 양도자산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주 1) 양도소득세율 (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주 2) ) 주 2) 다만 ,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에는 제 10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도 불 구 하고 같은 항 제 1 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법 80-143-2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 …… 귀속연도 기준금액 미만 업종 ’08 년 귀속 ~ ’19 년 귀속 ’07 년 수입금액 ~ ’18 년 수입금액 농업 ..... 6,000 만원 제조업 ..... 3,600 만원 부동산임대업 ..... 2,400 만원 ※ 2019 년 귀속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미달하 는 경우에만 적용함 ① …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귀속연도 기준금액 미만 업종 ’19 년 귀속 ~ ’24 년 귀속 직전연도 (’18 년 ~ ’23 년 ) 해당연도 주 1) (’19 년 ~ ’24 년 ) 농업 6,000 만원 3 억원 … 건설업 이후 수정 3,600 만원 1 억 5 천만원 … 사업시설관리 ･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 2) , 가구 내 고용활동 2,400 만원 7,500 만원 주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 비율 적용 가능 주 2)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 만원 적용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소득세 ) _ 207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80-143-4 계산사례 계산사례 연도 및 내용 수정 소득세법 80-143-5 계산사례 계산사례 연도 수정 소득세법 80-143-7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소득세법 81-0-1 ･ ( 국기법 §47 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 지연가산세 ･ ( 소법 §81 의 5) 사업자가 ( 소규모사업자제외 ) 가 장부 비 치 기장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경우 ･ ( 소법 §81 의 6) 접대비 ･ ( 소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