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4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