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2 — 재산의 귀속

31-0-2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 민법 ｣ 제 197 조 참조 ) 2.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 ｢ 국채법 ｣ 제 8 조 참조 )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 선박 , 건설기계 , 자동차 , 항공기 , 지상권 ,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 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 가옥 대장 ,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2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 ｢ 상법 ｣ 제 37 조 , 제 179 조 , 제 180 조 , 제 183 조 , 제 269 조 , ｢ 상업등기규칙 ｣ 제 51 조 참조 )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 사원명부 또는 상업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 ｢ 상법 ｣ 제 543 조 , 제 549 조 , 제 557 조 참조 ) 7. 채권 … 차용증서 , 예금통장 ,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 고 인정되는 것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