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2

【압류금지】

41-0-2 압류금지 “ 압류금지 ” 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 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 다만 ,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