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5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5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 국세징수법 ｣ 에 의한 강제징수 ( 강제징수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 ) 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