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 지상권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 )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② 제 1 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4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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