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손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 하며 그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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