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6-0-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①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관련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8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 인지세법 ｣ 제 6 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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