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7-0-4

【경찰공무원】

37-0-4 경찰공무원 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 경찰공무원 ” 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