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8

【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27-0-8 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파산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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