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6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24-0-6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 국세기본법 ｣ 에 의하여 당연 히 승계된다 . ②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도 효력이 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 3 장 납세의무 _ 2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