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8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31-0-8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 심사 , 심판의 청구 ,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