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45 의 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