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 세액의 재계산

9-0-1 세액의 재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 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 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 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