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7

【대위의 범위】

52-0-7 대위의 범위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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