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4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과 효과

25-0-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과 효과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 대표자가 없을 때에 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다만 , 납부의 고지와 독촉 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 ( 대법원 86 누 702, 1987.5.12.) 제 3 장 납세의무 _ 23 ③ ｢ 국세기본법 ｣ 제 25 조 제 1 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 적 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 또 연대납세 의무자의 1 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 연대납세의무자의 1 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 . ( 대법원 99 두 2222, 1999.7.13.) ④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 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2016 두 45301, 2016.9.9.) 집행기준 26-0-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 1. 납부 * ･ 충당 ** 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 “ 납부 ” 라 함은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 제 2 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 물적납세의무자 및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제 3 자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 ＊＊ “ 충당 ” 이라 함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상당액과 상계 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사례 ①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6861, 2007.10.17.) ② 국세기본법 제 26 조 제 1 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 그 부과 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 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음 ( 대법원 94 누 7027, 1995.3.10.) 2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