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2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7-0-2 제 2 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제 2 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 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 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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