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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0…4

【52-0…4 【 효력발생의 시기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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