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1 —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59-0-1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 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 ･ 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 확정신고기한 , 영세율 등 조기환 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