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2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 정상가격 계산방식
① ( 저부가가치용역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 - 회계 ･ 감사 ･ 법률자문 ･ 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제조 ･ 판매 ･ 원재료의 구입 , 마케팅 ▪ 금융 , 보험 및 재보험 ▪ 천연자원의 채굴 ･ 탐사 ･ 가공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 3 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② ( 원칙 )
① 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 ,
② 재판매가격방법 ,
③ 원가가산방법 ,
④ 이익분할방법 ,
⑤ 거래 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
③ (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 원가에 5% 를 가산한 금액
④ ( 증빙서류 )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 ･ 비치
⑤ ( 적용배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초과시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