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3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8-0-3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 판매권 , 공연권 등 무체 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위 제 1 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 관세법 ｣ 제 189 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 ：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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