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0-1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63 의 2-0-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 예납 세액 = ⎛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 ⎠ × 6 직전 사업연도 월 수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수정신고 포함 ) 또는 결정 ･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 ( 가산세 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을 말한다 . 단 ,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감액 경정된 경우에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 중간예납기간 중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법에서 세율규정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특례규정에 의한다 ＊㉢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및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한다 . 2.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 예납 세액 = ⎛ ⎜ ⎝ 중간예납 기간동안의 과세표준 × 12 ⎞ ⎟ ⎠ × 세율 × 6 - 중간예납 기간의 감면세액 - 중간예납기간중의 원천세액 ･ 수시 부과세액 6 12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57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