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3-0-2 —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43-0-2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 제 43 조 제 1 항에서 “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 을 말한다 .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 소득세법 ｣ 제 6 조 내지 제 10 조 , ｢ 법인세 법 ｣ 제 9 조 , ｢ 부가가치세법 ｣ 제 6 조 및 ｢ 증권거래세법 ｣ 제 4 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 3.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4 조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4. 개별소비세에 있어서는 ｢ 개별소비세법 ｣ 제 9 조에 따라 제조장 ,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 또 는 과세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5. 주세에 있어서는 ｢ 주세법 ｣ 제 9 조에 따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6. 교육세에 있어서는 ｢ 교육세법 ｣ 제 6 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다만 , 동법 제 3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또는 주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5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7.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있어서는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8.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 농어촌특별세법 ｣ 제 6 조 규정에 의한 당해 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집행기준